[뉴스현장] 전 남편 폭력에 하반신 마비…법원, 징역 5년 선고
전 남편의 폭력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여성이 돈을 빼앗기고 차 안에 17일간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차 안에 감금된 채 전국으로 끌려다녔는데요.
가해자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전 남편의 폭력에 하반신이 마비됐는데, 차에 감금까지 당하고 전국으로 끌려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처벌을 받았는데요. 일단,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
이 남성, 경찰에 입건되고 나서도 피해자를 스토킹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 조치는 없는 겁니까?
결국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강도, 상해, 감금 등 혐의를 받았고요.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가 됐거든요. 그런데 징역 5년이 나왔다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뿐 아니라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범죄를 보면 단순 폭력뿐 아니라 상해, 감금, 협박에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이 2차 범죄까지 번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아무래도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최근 경찰은 '보이는 112' 신고를 시행하고 있다고요.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죠!
그런데요. 보통 연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은 선뜻 신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신고와 빠르고 정확한 출동도 중요하지만요. 신고 이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서 짚어본 사례에서도 전 남편이 입건된 후에도 지속적인 스토킹을 했고요.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으로 어렵게 신고를 했지만 2차 보복을 당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겁니까?
대부분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인데요. 이런 가정폭력사건은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협박, 회유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인거죠?
끝으로, 그렇다면 이런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추가로 어떤 제도들이 마련돼야 할까요?
#전남편 #폭력 #감금 #하반신마비 #징역5년 #가정폭력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